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5. 7.(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4. 25

나. 제 안 자 : 박 성 민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19. 4. 26

라. 상정일자 : 2019. 5. 7.(제2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박 성 민 의원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개정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인용 조례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부서명칭 정비(안 제11조)

- 개발계획과 → 도시개발계획과

- 도시계획과 → 도시균형계획과

- 광역교통정책관 → 교통정책과

○ 인용 조례 제명 정비(안 제20조)

-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 →

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개정 및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개정과 인용 조례인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의 제명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

○ 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11조 제3항은 「산업단지 인□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시에 설치하는 “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”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해당 부서 명칭을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른 부서명과 직제 순으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며,

구분	현 행	개정안
안 제11조 제3항	- 도시계획과 - 개발계획과 광역교통정책관	- 도시균형계획과 - 도시개발계획과 교통정책과

○ 안 제20조 제1항은 위원회 등의 수당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 제명이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정창규 의원 >

○ 조직 명칭이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지?

⇒(도시균형계획국장) 조직 명칭이 2016년 한번 변경되었고 2018년 2개 과가 변경되어 연관된 조례를 병행하여 변경하는 것임.

○ 조직 명칭이 변경되면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인천시의 행정적, 재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?

⇒(도시균형계획국장) 시민들의 혼선을 있을 수 있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현 시대의 여건이 반영 되어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함.

○ 시민의 혼선으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는지와 재원적인 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직 명칭이 고정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은 없는지?

⇒(도시균형계획국장) 민원은 없었으며 부서 명칭이 고정될 수 있도록 어필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음.

< 안병배 의원 >

○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최근 회의 개최 건은?

⇒ (도시균형계획국장) 강화산업단지 관련 회의를 개최함.

○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업무에 산업단지계획심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누구인지?

⇒ (도시균형계획국장) 센터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고 위원장은 시장임.

○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 밑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이 시장이라는 구조가 이상한데 맞는 것인지?

⇒ (도시균형계획국장) 센터장의 기능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다르며, 센터장은 1차적으로 실무업무인 민간투자 및 입지 등에 대한 일반 검토를 담당하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단계인 산업단지 지정 및 영역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.

○ 조례에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센터와 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종인, 고존수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박성민, 백종빈, 정창규 위원

나. 반 대 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: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없음)

7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 1)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)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개발계획과, 도시계획과”를 “도시균형계획과, 도시개발계획과”로, “광역교통정책관”을 “교통정책과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중 “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11조(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산업진흥과, 개발계획과, 도시계획과, 도시경관과, 시설계획과, 토지정보과, 환경정책과, 광역교통정책관, 에너지정책과, 농축산유통과, 공원녹지과, 수질환경과, 문화재과 등 시 소속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된 관계기관 소속 파견 직원으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 도시균형계획과, 도시개발계획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통정책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수당) ① 위원회 등의 위원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	제20조(수당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